[팩트체크] 'n번방 방지법'으로 '야동'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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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으로 야동을 다운받는 경우 모두 처벌?

1.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아청물'은 다운로드 소지만으로도 처벌 (2008년 부터)

2. 우리나라에서는 '야동' 모두 불법이기는 하나 처벌 대상은 헤비업로더(성인물 대량 유통)와 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책임을 물어 웹하드나 p2p업체는 처벌. 그 외는 사실상 묵인, 불법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비범죄화 상태라고 볼 수 있음.

웹하드에서 야동을 다운받거나 보는건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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