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바로 옆 편의점?…"왜 허가 내줬나" 기존 점주 분통 / SBS 8뉴스
편의점 업계의 자율 규약은 과밀화를 방지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규약이 항상 준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항아리 상권'에서는 두 편의점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분쟁의 소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자율 규약의 적용 예외 조항과 같은 법적인 해석을 두고 대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 규약의 효력에 대한 논란은 편의점 점주들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업계 전반의 건전한 경쟁 환경 유지에 대한 고민을 남깁니다.